화재 위험이 있는 자동차 리콜을 오래 미루면 2026년부터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미이행 리콜이 대상은 아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고,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이다. 문자 한 통을 놓쳤더라도 번호판이나 차대번호로 대상과 조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리콜 미이행 차량이 부적합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제작사가 보내는 리콜 통지에 화재 우려 결함을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기준은 세 가지다. 공식 제작결함 시정조치일 것, 결함에 화재 우려가 있을 것,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미이행일 것이다. 에어백이나 등화장치 등 화재와 무관한 리콜까지 같은 기준으로 자동 부적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년 6개월은 검사일이 아니라 시정개시일부터
기산점은 차량을 산 날이나 안내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리콜 시정조치 계획에 적힌 개시일이다. 중고차는 이전 소유자가 통지를 받았을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리콜센터의 ‘내 차 리콜 확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예약 전 조회해 미이행 항목을 정리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대상 결함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
| 기간 |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
| 확인 수단 |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
| 조치 |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시정 |
| 예외 가능성 | 부품 수급 등 제작사 귀책 지연 |
부품이 없어 못 고친 경우는 다르게 본다
차주가 방치한 경우와 제작사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된 경우는 구분된다. 관련 종합검사 규칙은 부품 수급 등 제작사 귀책으로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걸릴 때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비스센터의 예약·부품 지연 기록을 남기고 검사기관과 관할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직전에 발견했다면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미이행 리콜의 결함명과 시정개시일을 확인한다.
- 제작사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 차량번호를 알리고 가장 빠른 수리 일정을 잡는다.
- 부품 지연이면 예약 확인서와 상담 내역을 보관한다.
- 검사기관에 해당 리콜이 부적합 대상인지, 연장·유예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한다.
리콜 수리는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동일 결함을 리콜 전에 자비로 고쳤다면 리콜 전 수리비 환급 요건과 서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조치 완료 여부까지 본다
매물 설명에 ‘리콜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공공 조회를 생략하면 안 된다. 등록번호 조회 결과에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가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미이행이면 인도 전에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예약 일정을 계약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리콜 조회는 역할이 다르므로 둘 다 살펴야 한다. 특히 시정개시일이 1년 6개월에 가까운 차량은 검사 일정까지 같이 계산해야 한다.
검사기간 과태료와는 별개의 문제
리콜 미이행에 따른 검사 부적합과 검사기간을 넘겨 부과되는 과태료는 서로 다른 제도다. 수리가 늦어졌다고 검사기한이 저절로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검사 가능기간과 지연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기간 90일·과태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귀책 지연이면 정식 연장·유예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론: 검사 예약 전에 번호판 조회부터
핵심은 ‘리콜이면 전부 부적합’이 아니라 화재 우려 결함을 시정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넘게 고치지 않은 경우다. 중고차나 안내 문자를 놓친 차라면 검사소에서 처음 알기 전에 자동차리콜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낫다. 대상이면 무상수리를 예약하고, 제작사 지연이라면 증빙과 연장 절차를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