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기판 숫자가 차량 이력과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불법 주행거리 조작은 아니다. 교통사고, 침수·낙뢰 같은 자연재해, 계기판이나 일체형 장치의 고장으로 주행거리계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증명서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판매자의 말만 듣지 말고 교체 전·후 주행거리와 확인 문서를 함께 봐야 한다.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한 세 갈래
| 교체·변경 사유 | 필요한 공식 확인 |
|---|---|
| 교통사고로 고장·파손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 사고증명 |
|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 | 관련 행정기관 사실확인 |
| 일체형 연료계·속도계 또는 그 밖의 고장·파손 | 자동차검사대행자 확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이 정한 예외다. 단순히 새 계기판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유나 중고차 값을 높이려는 목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칙은 누구도 주행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은 고장·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기판을 교체했으니 숫자가 달라도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예외 사유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 문서가 연결돼야 한다.
사고·재해는 발급 기관이 다르다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파손됐다면 경찰서나 보험회사가 발급한 사고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침수·낙뢰 같은 자연재해라면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정비 견적서나 개인이 찍은 사진만으로 법정 확인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전에는 문서의 차량등록번호, 사고일과 교체일이 해당 차량 이력과 맞는지 대조한다. 사고 이후 너무 늦게 발급된 자료라면 추가 설명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일반 고장은 자동차검사대행자 확인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연료계·속도계가 고장나 전체 장치를 교체하거나, 사고·재해 외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주행거리와 확인내용이 들어간다. 공식 서식 명칭은 ‘주행거리계고장확인서’다. 판매자가 자체 작성한 확인 메모와 구분해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숫자만 보지 않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현재 주행거리와 점검 정보가 표시된다. 계기판을 합법적으로 교체한 차라면 이전 검사·정비 기록과 교체 확인서까지 이어서 봐야 실제 누적 사용량을 이해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자동차365 검사·정비 이력 등 서로 다른 날짜의 주행거리도 함께 비교한다. 한 시점의 숫자만 낮다고 해서 사용량이 적은 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계약서에는 교체 전후 숫자를 적는다
- 계기판 교체 사유와 날짜
- 교체 직전과 현재 표시 주행거리
- 사고증명·행정기관 확인·고장확인서의 발급기관과 문서번호
- 설명과 실제 이력이 다를 때의 해제·배상 특약
광고 화면, 성능점검기록부와 확인서 사본도 함께 보관한다. 계약 뒤 분쟁이 생기면 어떤 설명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서가 없으면 낮아진 숫자를 믿지 않는다
정비업체 영수증은 실제 교체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경찰·보험사·행정기관·자동차검사대행자 확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매자가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등록·검사 이력을 추가 확인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면 차량 상태를 바꾸기 전에 광고와 계기판, 차대번호, 기록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상담한다.
결론: 숫자 차이보다 증빙의 연속성
계기판 교체는 법이 허용한 사유와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핵심은 현재 숫자가 낮은지가 아니라 교체 전·후 주행거리와 사고·고장 사유가 공식 문서로 이어지는지다. 계약 전 세 종류의 증빙 경로를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검사 이력·계약서에 같은 내용이 남는지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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