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공고 일정에 따라 먼저 끝날 수 있다. ‘5등급이면 3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전에 차량 등급, 등록·소유 기간, 검사 상태와 산정 가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이 5등급 지원 마지막 해
정부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11만3천대로, 5등급 4만4천대와 4등급 6만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다. 5등급 조기폐차와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반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자체는 계속된다.
먼저 공식 등급부터 조회한다
차명이나 연식만으로 5등급을 단정하면 안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소유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을 조회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안내상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4등급은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300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상한은 300만원이며 지원율은 100%다. 실제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한다. 따라서 모든 차량이 3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차종·연식·지역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3.5톤 미만 상한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5등급 자동차 | 300만원 | 100% | 없음 |
| 4등급 경유차 | 800만원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
※ 상한과 지원율은 기본·추가 보조금을 합친 현행 안내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차량기준가액과 개별 조건을 따른다.
신청 전 다섯 조건을 확인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했는지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유효기간 안인지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지 △공동명의자를 포함한 최종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 역산 6개월 이상 소유했는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일부 건설기계·특수차 예외는 별도 공고를 봐야 한다.
4등급의 70%와 30%를 혼동하지 말 것
4등급 경유차는 폐차 때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 30%가 붙는다. 휘발유차나 가스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은 없다. 이 개편 내용을 2026년에 종료되는 5등급 제도와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5등급 3.5톤 미만 표에는 2차 차량구매 지원이 없다.
예산 소진 전에 지자체 공고를 확인한다
정부가 ‘연말까지’라고 밝혔어도 접수 창구와 기간, 예산 잔액, 구비서류는 등록지 지자체가 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과 예상 지원 정보를 확인한 뒤 시·군·구의 2026년 공고를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보조금 대상 확정 전에 차량을 먼저 폐차하면 지급 요건을 잃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 발급과 성능검사 등 공고상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한다.
추가 지원도 상한 안에서 계산된다
현행 안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기본보조금 1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두 자격의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5등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밖의 차량 60만원 추가 기준도 있다. 모두 해당 상한액 안에서 적용되므로 자격이 있다고 상한을 넘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증빙서류와 인정 범위는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체크리스트
- ☐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5등급 여부를 확인했다.
- ☐ 등록지 지자체의 2026년 접수기간과 남은 예산을 확인했다.
- ☐ 사용본거지 등록 6개월과 최종 소유 6개월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
-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관능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 ☐ 저감장치 지원 이력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다.
- ☐ 보조금 대상 확정 전 임의 폐차하지 않기로 했다.
폐차 뒤 행정 처리도 챙긴다
폐차가 끝나면 말소등록과 보조금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계산법도 챙길 수 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일반적인 폐차 절차와 별개로 공동명의 노후차 폐차 조건을 미리 확인해 서류 누락을 줄이는 편이 좋다.
결론: 등급·자격·가액·예산 순서로 확인
5등급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지만, 차량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접수 가능 시점은 다르다. 공식 등급 조회, 다섯 가지 자격 조건, 차량기준가액, 지자체 예산과 공고를 모두 확인한 다음 폐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300만원을 정액으로 오해하거나 4등급의 2차 구매 보조금을 5등급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