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을 숨긴 중고차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샀다면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른 경우의 30일보다 기간이 길다. 장마 뒤 중고차를 계약했다면 침수 흔적 확인과 함께 적용 대상, 기산일, 증거를 정확히 챙겨야 한다.
침수 고지 위반은 90일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침수 사실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침수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매 전 고지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30일과 90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문제 유형 | 계약해제 가능 기간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름 | 인도일부터 30일 |
| 침수 외 성능·상태 또는 압류·저당을 거짓·미고지 | 인도일부터 30일 |
|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미고지 | 인도일부터 90일 |
기간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의심이 생겼다면 90일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같은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제권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민법상 착오·사기·하자 책임 등을 따져야 하며 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서 판매자와 알선업자, 상호,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계약을 해제하면 차와 돈을 동시에 돌려준다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차량을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차량을 돌려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수리만 해주겠다’는 제안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수 고지 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침수 의심 시 확보할 증거
- 자동차양도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광고 화면, 판매자 설명이 남은 문자·메신저
- 안전벨트 끝, 시트 레일, 카펫 아래, 배선 커넥터의 흙·부식 사진
- 정비업체의 점검내역서와 침수 흔적에 대한 구체적 소견
- 차량 인도일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영수증·이체내역
냄새나 습기만으로 침수를 단정하면 분쟁에서 약하다. 어느 부위에 어떤 물때·부식·오염이 있고 전장품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지 기록해야 한다. 진단 전 무리하게 내장재를 뜯어 추가 손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판매자에게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차량 정보, 인도일, 확인한 침수 흔적, 근거 자료, 반환과 대금 환급 요구를 적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전화 통화만 했다가 시점과 요구 내용이 엇갈리면 90일 내 의사표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차량 이력 조회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복구했거나 행정 자료가 늦게 반영된 침수는 이력 조회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등록원부, 보험 이력을 함께 보고 실차 하부와 실내를 확인해야 한다. 조회 결과가 ‘없음’이라는 사실은 침수가 절대 없었다는 보증이 아니다.
분쟁이 풀리지 않을 때
판매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개인 거래처럼 적용 법률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현행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결론: 90일은 확인을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침수 고지 위반은 일반적인 사고·주행거리 고지 위반보다 긴 90일 해제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량 상태가 바뀌고 원래부터 있던 흔적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의심 즉시 운행과 추가 정비 내역을 기록하고, 객관적 점검과 서면 통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