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내연기관차와 분리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친환경차는 21개 항목, 내연기관차는 24개 항목으로 나누고 신차 진단정보 제출 시점을 판매 1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은 아니며 의견수렴은 9월 30일까지다.

21개 항목은 ‘시행 중’이 아니라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신규검사와 정기검사에서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자동차에 같은 표를 적용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제안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24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21개 항목으로 검사기준을 별도로 구성한다.

전기차에 배출가스 계통처럼 구조상 맞지 않는 항목을 억지로 대입하지 않고,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구동장치 등 동력계통 특성에 맞춰 검사 체계를 정리하려는 취지다. 다만 입법예고는 정부가 개정안을 내고 의견을 받는 단계다. 최종 문구와 시행일은 법제 심사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단정보를 판매 전에 받는 이유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검사기관에 내는 전자제어장치 진단정보의 제출기한을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최초 판매 10일 전’으로 바꾼다. 지금은 새 차가 판매된 뒤 검사기관이 고장코드와 진단방식을 뒤늦게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간차가 있다. 제출이 판매 전으로 당겨지면 신규 등록 단계부터 검사 장비와 판정 기준을 준비할 여지가 커진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정비소에 별도 자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작사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는 정보의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실제 검사 예약과 유효기간은 별도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존 차량 소유자가 당장 검사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다.

휠 너트 하나 빠져도 부적합 근거가 선명해진다

휠의 너트나 볼트가 이탈한 상태를 부적합으로 판단하도록 문구를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퀴 체결부는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만, 현장에서는 손상·변형과 이탈 표현의 범위를 두고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개정안은 이탈 자체를 판정 근거에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운전자는 검사 직전 임시로 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정 토크와 부품 규격을 정비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휠 교체 뒤 진동이나 금속음이 생겼다면 검사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기차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것

이번 발표로 현재 검사 항목이나 검사기간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내 차의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정상 검사 가능기간 안에 기존 기준으로 받으면 된다. 검사기간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의 현행 규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경고등, 충전 오류, 하부 충격 흔적이 있다면 정기검사가 진단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고전압 정비가 가능한 업체의 진단이 먼저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자동차 DIY 정비 허용 범위, 검사와 별개인 주차 규정은 전기차 충전구역 시간·과태료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결론: 9월 30일까지는 ‘안’으로 읽어야 한다

친환경차 21개 항목 분리는 전기동력차 구조에 맞춘 검사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판매 10일 전 진단정보 제출과 휠 체결 기준 보강도 준비 지연과 판정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8월 23일 현재는 입법예고안이다. 검사소 방문자는 현행 기준을 따르고, 최종 공포문과 시행일이 나온 뒤 달라진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입법예고 보도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